오토웜비어 사망사건,체포이유,노동 교화형이란??

 

 

'오토 웜비어'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이다.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고향인 신시내티로 돌아왔으나, 결국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인 6월 19일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 미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웜비어는 공개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국을 대신해 북한에서 영사 조력을 해온 스웨덴 쪽도 웜비어를 접견할 수 없었다.미국 정부는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웜비어 석방 작전에 착수했고, 5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노르웨이 오슬로로 보내 북한 측과 첫 번째 직접 접촉을 했다. 이후 6월 12일 윤 특별대표는 북한을 전격 방문해 웜비어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하루 만인 6월 13일 억류 17개월 만의 극적인 송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웜비어는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 받은 직후부터 줄곧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북한은 웜비어가 2016년 3월 재판 이후 식중독 증세인 보툴리누스 중독증을 보이다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코마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오토 웜비어 체포이유'

지난해 1월 미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웜비어는 관광차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웜비어는 묵고 있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해 3월 웜비어는 재판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노동교화형'이란?

북한 형법을 보면 형벌 가운데 최고형이 사형이고, 바로 다음이 무기· 유기 노동교화형 순입니다.유기노동교화형은 15년까지로, 웜비어는 유기형 중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겁니다.북한은 반국가범죄를 가장 중죄로 보고, 이 가운데 특히 국가전복음모죄와 테러,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에 이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